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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오히려 야권의 결집 계기가 되면서 당내 통합이라는 기회가 된 가운데 또 다른 고비들이 3월에만 여럿 닥쳐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닥쳐올 고비는 ①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②'줄탄핵' 후과 ③공직선거법 2심 선고 등이다.
이 대표는 얼마 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비명(非이재명)계가 검 아이들급식비 찰과 내통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명계의 사과와 해명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 차례로 회동하며 통합의 분위기를 강조하던 것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진정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 대표와 만난 비명계 인사 중 한 명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은 "저만 바보가 된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 비명계 인사들이 공천에 외환은행 합병 서 대거 탈락한 이른바 '비명횡사'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검찰마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명계 인사들도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당내 통합에 힘을 실으면서다. 지 지방세 난 12일 이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농성 현장에서 만나 '단합'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온 주요 비명계 잠룡들이 대거 참석했다.
당내 갈등은 '일시 봉합'되며 이 대표가 한숨 돌린 모 대부업등록번호확인 습이지만, 곧바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한 야권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을 두고 헌재 내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기각 가능성에 대한 반응 아니냐는 관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심사기간 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12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을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민주당 주도 '줄탄핵'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여권은 일제히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야당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검사 3인 결정문에) 적시했다"고 반박했으나 남아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결과에 따라 줄탄핵 후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최대 고비인 사법리스크도 당장 산적해 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2심 재판도 시작됐다. 이외에도 3개의 재판이 더 남아 있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중단 논란 등 사법리스크는 계속해서 이 대표를 괴롭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와의 갈등도 '완전' 봉합이 아니라 '일시' 봉합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에게 계속 뇌관으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 때문에 뭉치고 있지만, 비명계에 대한 이 대표의 속내가 여전하다는 점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사법리스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당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