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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이동하는 데 관여한 방첩사령부의 핵심 관계자는 "방첩사 요원은 단 한 명도 선관위 건물로 들어가지 않았다"며 "대통령, 장관의 명령일지라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명령 이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핵심 관계자는 8일 본보에 "선관위팀 대상 명령 전달 시 절대 위법행동을 하지 마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4개팀 100여 명을 선관위로 보내 전산실을 통제하도록 했다 대출승인잘되는곳 .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하기 전 포고령 2번 항목을 두고서 임무수행 불법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 포고령 2번 항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관계자는 "전산실 출입통제가 주 명령이고 서버를 카피 제1금융권학자금대출 할 수도 있으니 장비를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 과천 이동팀은 서버 채증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선바위역 부근에 대기하는 등 명령 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명령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실로 이동해 법무장교 8명과 명령 이행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했다"며 "서버 카피가 적법한가 의문이며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 서버 카피 명령 이행 시 사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사무실 복귀 후 절대 선관위 건물로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 대기 등 명령 이행 중단을 지시했다"며 "결국 방첩사 요원 단 한명도 선관위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원거리 대기하다가 모두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관위 폐쇄회로(CC)TV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에 포착된 계엄군 병력에 대해서는 "어느 부대 소속인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