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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한국신용평가사 비롯”했고,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렸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 비상계엄 선포 동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큰 잘못은 없지만 책임은 지겠다는 궤변이다. 뭔가 최소한의 안전 보장은 약속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둘째,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트럼프카드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것. 내란 수괴가 사실상 내란 방조범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각에 정국 안정과 국정 운영을 맡기겠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선포 당일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직무정지를 주장하자, 윤석열-한동훈 회동과 국회 방문 소동을 벌인 끝에 내놓은 무직자대환대출 대국민담화였다.
한동훈은 윤석열 직무정지를 언급하며 마치 야당의 윤석열 탄핵에 동조할 것 같은 ‘페인트 모션’을 구사하다가 결국, 어제 국회의 윤석열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라는 국민의힘 당론에 힘을 모았다. 그리고 우리는 어젯밤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이 무산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윤석열 탄핵 부결 국민은행대출신청 뒤 2차 내란은 본격화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김용현을 긴급 체포했다. 1차 내란의 이른바 ‘키맨’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김용현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김용현이 검찰 출석 전 휴대폰을 바꿨다, 등의 얘기가 검찰 발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늘 그랬듯이, 이제 모든 일본주5일제 언론이 검찰의 입을 쳐다보고 받아쓰는 때가 온 것이다.
▲ 2024년 12월 8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톱 기사
▲ 2024년 12월 8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톱 기사
검찰이 '김용현을 타고 윤석열까지 올라갈지'는 물론 검찰 마음이다. 윤석열을 잡아서 국민의 찬사를 받으며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자, 웃기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이 담화 내용에 대한 가장 대중적 반응은 “너희가 뭔데?”이다. 다소 격식을 갖춘 반응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나는 두 사람의 담화를 “2차 내란 공표”라고 본다. 이제 정국은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필자가 어제 난중칼럼 <검찰은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에서 쓴 것처럼 국민적 열망인 윤석열 정권 종말은 이제 시간 문제지만, 검찰이 윤석열을 제거하는 주역이 되고, 이른바 ‘포스트 윤석열’을 채우는 기반이 되는 건 최악의 결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그 무소불위의 무도한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이런 결말을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한다.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몇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을 것이다. 모두에 말한 다단계 내란이다.
이 다단계 쿠데타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익숙하다. 전두환 신군부는 1979년 10·26 이후 이듬해인 1980년 5·17일까지, 박정희 사망 이후의 권력 공백을 채워나가고 결국 최고 권부를 차지하는 과정에 모두 5단계의 쿠데타를 전개했다.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이 결국 정치권력까지 손에 거머지는 과정에도 여러 단계의 '검찰 쿠데타'가 있었다.
쿠데타든 내란이든 핵심 플레이어들이 있다. 그중에서 뺄 수 없는 중요 플레이어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의 협조나 적극 가담 없이 성공한 내란이나 쿠데타는 없다.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이번 내란이 2단계로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내란 협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란 저지자가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나와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기자는 지난 여름,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모레(12월 10일)는 본재판 7차 기일에 불려 나간다. 윤석열 내란 사건 취재 중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으로서 하루 종일 검사들과 법정에서 대면한다는 건, 고역이긴 하지만 기자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검찰이 띄운 두 개의 특별수사본부, 즉 어제 출범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지난해 9월 뉴스타파를 겨냥해 출범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동시에 상대한다는 멋진 업무가 우리 앞에 있다. 윤석열-한동훈 다단계 내란을 저지하는 일에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