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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반발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 대행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야 한다. 오늘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들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달아 어제는 장중 146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러다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판이다. 속수무책의 원화 약세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 위기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 오피스텔 전세대출 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가 예상되면서 고환율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거기다 한 대행 탄핵이 가시화되는 정치 혼란이 기름을 붓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 등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27년 만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저축은행사금융 .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 외국 자본 유출로 주가는 더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는 연쇄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거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경제인협회는 며칠 전 미국, 중국, 유럽 등 31개국 경제단체 33곳에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탄핵 정국에 출구가 보 산와론 이지 않자 신뢰도 재고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백방으로 뛰고 나선 셈이다.
겨우 한 대행 체제에 호흡을 맞추려던 해외 주요국들은 다시 황당할 것이다. 이러다 한국은 경제 협상 대상국에서 없는 나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미국에 이어 인도도 한국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오는 상황이다. 깊어진 경제 불확실성 속에 ‘K조선’ 르네상스의 기회가 단비처럼 찾아왔지만 이마저 물거품으로 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