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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8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적법한 출석 요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상 내일로 통보된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 부산저축은행 사태 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 원룸월세보증금대출 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자체가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보인다”며 “일방적 진술이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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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분활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