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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출석 현황’을 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 경상남도지방자치단체 호처 관계자 22명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8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비서실장의 경우, 수사기관과 출석 협의 중인데다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 은행적금이자율 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대통령 상시 지근거리 보좌’(강의구 제1부속실장), ‘종교계 신년 예방 일정’(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병원 진료’(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혼란 상황 수습’(장순칠 제2부속실장), ‘비상상황 신속 대응’(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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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안질의에서는 12·3 내란사태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19일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30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제주항공 참사 수습 등의 이유로 8일로 회의를 거듭 연기한 바 있 이자계산프로그램 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운영위 현안질의 때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영위에 불출석했는데, 당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운영위 야당 쪽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증인 채택 당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에 대한 방어와 옹호를 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국가법 질서를 무너뜨리 국민주택기금대출신용등급 는 행위”라며 현안질의 불출석 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