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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삼성카드대환 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씨 영장 심사 때도 “전씨가 금원(金員·돈의 액수)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신협제1금융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었다.
검찰이 전씨 구속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일반전세대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1차 심사 땐 전씨가 받았다는 돈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2차 심사에선 정치인이 아닌 무속인인 전씨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법리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