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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이 구분이 안 되는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 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북한 군사도발 유도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LTV 규제완화 ▶ 인터뷰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4월 총선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 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지난 10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해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대출 민주당은 북한이 외환죄의 대상인 외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권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를 외국이라고 합니다."
특검법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 우리카드 포인트 은 내일(13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르면 모레(14일), 늦어도 1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검법의 최종 통과가 더 중요한 만큼 국민의힘과 협상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 개인파산면책제도 gahu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