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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은 13일 “박 대령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 부산 직장인 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도중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 주택전세보증금대출 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이후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지난 9일 김 전 사령관이 당시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 신한저축은행 히 했다고 보기 힘들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군 검찰이 항소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 금담보대출 아, 항소심(2심)은 이첩 보류 명령이 실제 있었는지 입증 여부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군 검찰의 항소 결정에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어 “1심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국방부 검찰단이 직 군미필무직자 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여기에 더해 항소까지 했으니 군 검찰의 죄는 더 커진 것이다. 항소는 곧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2만명 넘는 시민들이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 동참한 사실을 언급하며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소 포기의 염원은 이제 국방부를 향한 분노로 바뀔 것”이라며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군 검찰의 항소를 묵인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수사 외압 공범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