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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래픽=비즈워치
#'두산그룹'은 지난해 7월, 지배구조 개편안으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흡수합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산정된 양사 간 합병 비율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캐시카우' 두산밥캣이 크게 저평가된 반면, 채무불이행 '만년적자'의 두산로보틱스는 고평가되었다는 것이었죠. 두산그룹은 기존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못 이겨 개편안을 수정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주요 두산 계열사의 주가가 급락해 지배구조 개편비용이 올라가자 합병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두산그룹의 '두산밥캣 합병' 사례와 같이 상 직장인저금리대출 장사들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지난해 10월 자사주 매입 직후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 급락 및 일반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비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상법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미니주택가격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업 법무 변호사 출신의 법조 전문가입니다. 저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출간하는 등 '주주충실의무'의 도입을 주장해왔는데요.
현행 상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없는 것인데요. 이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상충할 때 문제 아파트대출이자계산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배주주(오너·총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일반주주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교수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회사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총수·오너 일가의 이익을 앞세우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밖에 없다"고 신한은행 신용대출 서류 지적했습니다. 그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K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충실의무 둘러싼 말말말
주주충실의무는 지난해 11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시되어있죠.
재계와 여당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총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결국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자유를 달라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것도 기업 자산이 주주가치에 반(反)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온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총수의 사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업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기업 공격 건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주주충실의무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영권 분쟁 사례들을 두고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기업 경영진을 공격하고 경영진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다분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주주충실의무가 확립된다면 공격수(행동주의 펀드), 수비수(경영진) 모두 '모든 주주의 이익 증진'이라는 원칙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교수는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도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주주충실의무' 근본 확립이 우선"
지난 12월, 정부·여당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내건 것에 대응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가 당론으로 각각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원칙 확립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시 강화, 외부 평가 의무화 등 절차적인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교수는 "두 개정안 모두 '주주보호'라는 취지 아래에서 상호보완할 수 있는 관계인데, 정치 프레임에 갇혀 양자택일 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절차적인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월 금감원이 '공시 누락'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교수는 "(끝내 유상증자가) 저지되긴 했지만, 이는 역으로 봤을 때 공시만 제대로 했다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려도 무방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한계로 '좁은 적용 범위'를 꼽았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규제하는 기업의 거래 행위는 합병·분할 등 기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4대 자본거래'에만 국한되어 있죠. 그는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기업의 거래유형은 가지각색인데 반해, 규제 범위가 한정적인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제안이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비상장사 주주들 역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IPO(기업공개) 직전 단계의 기업이나, 소규모 비상장사에서 경영진의 사익 추구로 주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상법 개정안도 완전치 않아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
이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별도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 '총주주'라는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용어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자칫하면 일반주주의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보호의무'라는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충실의무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이해상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는데, '보호의무'라고만 칭하면 이런 적극적인 의무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만약 지금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 집행단계에서 이같은 왜곡이나 변형 시도를 못하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표지
황은진 (hej219@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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