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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박석철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핵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정부가 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 원전 건설과 월성원전을 비롯한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 연장안을 밝히자 비상계획구역(약 20~30km) 안에 도심이 있는 카드모집인조회 울산의 시민사회단체가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실무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자체, 핵발전소 수명 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꼼꼼히 검토해야" https://omn.kr/2bjdn)
특히 정부가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윤 정부의 '원전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확대' 정책의 일환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밀어부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대형 신규 원전 건설 3기중 1기를 축소'하는 듯한 조정안을 제시하며 오는 14일 국회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 초안은 애초에 '대형 원전 월이자지급 3기까지 가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기에 사실상 2기로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부도 애초부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11차 전기본의 졸속 통과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산업부가 제11차 전기본을 통과시키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한 일인 듯 처리하려는 행태를 반대 소기업확인서 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반대 이유로 "신규 원전 추가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원전 건설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 해 전문가 도 2030년에는 가동될 수 없다"며 "오히려 지역에 부담을 지우며 막대한 건설 비용과 탄소 배출을 유발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이유로 "울산 앞바다 해상풍력 상업운전 허가는 월성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불필요성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성1기의 설비량과 맞먹는 75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울산 앞바다에서 시작된다"며 "이는 울산시민 110만 안전한 에너지정책이며 울산만의 RE100달성과 핵쓰레기 없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이 앞으로 원전 6기이상의 설비량을 갖춘다고 하면 울산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은 더더욱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제되지 않은 사고, 시민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반대의 마지막 이유로 "노후원전은 울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월성원전은 잦은 고장과 사고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원전"이라며 "지난 12일 오전에도 월성 2호기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액체폐기물이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또 "울산시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시한 폭탄같은 원전에서 통제되지 않은 사고가 예고없이 발생하게 된다면 막대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져 울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에 월성2.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7개 지자체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울산시의 경제적 피해등은 전혀 언급되어있지도 않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또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울산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기본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영향평가 협의 등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