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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예금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되도록 설정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이 수령액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일수대출 .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만 해도 인심이 후한 제도였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내는 돈)은 3%였으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단순 계산해 월급으로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보험료 3만원을 40년 동안 납부하면, 향후 매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 서울보증보험 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1999년), 노무현 정부(2008년) 시절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각각 60%, 50%로 낮아졌다. 또 노무현 정부는 50%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춰 40%로 줄어들게 설정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로, 전년 대비 0.5%p 하향 조정됐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보험료 9만원을 40년 동안 내면 향후 41만5000원을 받게 된다.소득대체율이 높은 시기에 오래 가입한 중장년층의 혜택이 더 큰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제도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지난해 9월 “1975년생의 경우 40년 가입했을 때 본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50.6%다. 그에 반해 20대인 2005년생은 소득대체율이 42%”라며 “세대 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세대 간 불평등하게 설계된 구조 탓에, 20·30대 중에선 300만원 이상의 연금 고액 수령자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이번에 나온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는 소득대체율 70%와 60% 구간을 각각 10년간 지나왔다”라며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받는 청년들은 꿈도 못 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간 급여 형평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연금개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