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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가 25일 연금개혁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42~43%, 민주당이 44~45%를 주장하면서, 1~2%포인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단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되면, 받는 저축은행 예금금리 돈인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한 '자동조정장치가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무직자연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사실상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진전된 제안"이라고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자동조정장치에도 여야가 의견을 좁혀가면서 남은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검토할 빌라분양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제 관심은 26일 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쏠린다.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으면 이번주 내 연금 개혁안 처리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다수 의석을 앞세워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연금 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 저축은행파산신청 하자며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