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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처 전세 이중계약 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견 등을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포함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유실과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개’를 의무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회복자대출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길고양이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길고양이 보호 활동가(캣맘)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길고양이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밀집 지역에서 중성화 사업을 한다.
개인회생필요서류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 방식을 변경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2029년까지 지금의 50% 수준 개인회생비용 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2029년 6만마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