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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마취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6세 이상∼16세 미만 소아·청소년 수술의 경우 가산 항목을 신설해 100%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술 난도와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커 추가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무직자서민대출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세 이상∼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했다.
일례로 '경피적 동맥관 개존 폐쇄술'을 16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수술 보상은 최소 96만원에 고등학교 이상 서 최대 850만원까지 늘어난다. 6세 이상∼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보상은 234만원 증가한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또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을 늘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직자신용불량자대출 궁경부절제술을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낮은 수준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광범위 자궁적출의 121% 수준으로 보상을 늘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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