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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한국 극우는 탄핵의 바다에서 윤석열을 생각하지만, 일본 극우는 그 바다를 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며 독도를 생각한다. 지난 22일 영토 담당 차관급인 이마이 에리코 일본 내각부 정무관 참석하에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거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일본 극우는 근심 어린 시선을 탄핵 정국에 보내고 있다.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실각으로 이어지면 독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극 러시앤캐시 광고 우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그날 오후 '다케시마의 날에 한국정부가 일본 공사 호출해 항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소추와 체포·기소돼 있어 향후 혁신계로의 정권교체가 생기면 한국 측이 독도 문제에서 한층 강경 자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마네현에서 발행되는 <산인추오신문>은 행사를 일주일 앞둔 지 원금균등상환계산법 난 15일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케시마문제연구회장의 의견을 들려주는 기사에서 "윤석열 씨가 한국 대통령에 취임해 일한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한 뒤 "그러나 그 양호한 일한관계에 종지부가 찍히려 한다"면서 윤석열의 독도 지우기를 비판해 온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로써 한국 상황의 급박함을 전했다.
지난달 7일 장기전세대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석열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12일에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종결 이후로 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15일에는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 극우는 '암운' 마지리 이라는 단어를 썼다. 지난달 12일 <산케이신문>은 '한국 윤석열 정권이 붕괴하면 다케시마 문제 해결에 암운'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 극우는 윤석열을 응원하고, 일본 극우는 독도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정서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반영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마이 정무관이 연단에 오르자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그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때도 큰소리가 났다. 중앙정부가 장관급을 파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자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도 기인하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올해도 시마네현 현청은 '다케시마 해물카레'를 만들어 20일과 21일 지하 식당에서 제공했다. 카레 위에 독도를 상징하는 흰밥 두 덩어리가 얹혀 있고 한쪽 면에 일장기가 그려진 깃발이 밥에 꽂힌 메뉴를 850엔에 판매했다.
21일 자 <요미우리신문> '해물카레, 다케시마를 생각하게 하다'는 일반 방문객도 이 메뉴를 먹을 수 있다면서 "카레를 먹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관계자의 전언을 실었다. 독도를 입에 넣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이런 도발적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도 일본 극우는 성이 차지 않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 모습은 보다 센 것을 주문하는 극우세력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 일본 시마네현청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기념해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식당에서 제공한 '다케시마 카레'.
ⓒ 독도사랑운동본부
더욱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라는 일본 극우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산케이신문>은 강경한 특집기사를 내놓았다. 지난 21일 기사인 '무엇이 경사할 일인가: 다케시마를 한국에 불법 점거당한 지 70년이 넘어도 움직이지 않는 나라'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비유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둘러싼 정전교섭에서 다시 부각되는 것은 '빼앗긴 영토를 단념하면 풍파도 일지 않고 평화적으로 수습되는 게 아니다'라는 현실"이라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용인하면 국제질서의 약체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힘으로 독도를 빼앗은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을사늑약이 있었던 120년 전에 일본이 독도를 강점했다가 일제 패망과 함께 도로 내준 엄연한 역사를 외면하는 궤변이다.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을 '북방 영토의 날'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방 영토의 날(2월 7일)은 정부 제정이기 때문에 행사에 수상도 참가하지만, 다케시마의 날은 현(縣) 조례로 제정"됐다며 "마쓰에시(市)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주최는 현 등이라서 정부가 파견하는 것은 정무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언급한다.
독도에 관한 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미 충분히 도발적이다. 독도에 관한 외무성의 입장 표명과 역사 교과서의 서술은 한국 국민들을 주기적으로 분노케 만든다. 그렇지만 일본 극우의 눈에는 그것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다케시마의 날을 격상시켜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이 중앙정부 차원의 기념일이 되면, 이 행사에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의 대응도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일 자 <교도통신> '북방영토 성묘 재개를 요구'는 미국 방문 중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날 열린 북방의 날 행사를 위해 영상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조약 추진 방침을 언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은 자국민의 남쿠릴열도 출입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이 북방영토의 날과 동격이 되면, 일본 정부가 지금껏 없었던 도발을 한국에 선보일 가능성이 커진다.
22일 행사장에서 터져 나온 아유의 본질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이 왔다는 데 있지 않다. 극우가 원하는 수준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하지 않는 데 있다. 한국을 더욱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라는 일본 극우의 주문으로 읽힌다.
이렇게 일본 극우는 탄핵정국을 계기로 독도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면 독도에 관한 자국의 입장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한국 극우는 탄핵의 바다를 바라보며 윤석열에 빠져 있지만, 일본 극우는 독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극우는 일본 극우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찌 보면 두 나라 극우의 고민은 상호 분업적이다. 윤석열 탄핵을 악착같이 저지하는 한국 극우의 모습은 일본 극우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