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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16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인력,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어제(27일) 발표했습니다.
■ 툭하면 해외로.. 이렇게나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과장급 직원인 A 씨는 2015년 3월 당시 안산시단원구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때 일본에 출국을 시작으로 수시로 해외를 오갔습니다.
2023년 말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때까지 약 8년간 124회에 걸쳐 일본 등 7개국으로 출국해 817일간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일본만 111회에 달했습니다. 대학생자동차유지비 또 베트남 5회,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각 2회, 캄보디아·라오스 각 1회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도내 선관위에서 과장,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만 봐도 그가 해외로 출국한 횟수는 106차례, 체류일수는 666일에 달합니다.
■ 결 양립예금 재권자 승인 없이...병가 셀프결재 제멋대로
A 씨는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이던 2019년 9월 ‘안정가료 및 한 달간 병가 필요’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일본여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내부 결재 시스템에 들어가 ‘개인지병으로 인한 입원, 시술 등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자 ’ 허위의 병가를 내며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 병가 13일을 셀프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병가 기간 제주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여 12일간 오사카 등을 여행한 후 9월 말쯤 귀국했습니다.
이처럼 A 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병원 진료’, ‘국가건강검진 실시’ 등의 사유로 병가, 공가를 회생절차폐지 승인받고 70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가사휴직중 해외여행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처럼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복무규정 위반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 “안 바쁠 땐 직원들 2시간 외출하는 것 관행 러시앤캐시10등급 ” 궤변
더욱이 A 씨는 무단지각·조퇴 등을 용인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시·도선관위 및 구·시·군선관위의 경우 비선거철 등 바쁘지 않은 시기에 직원들이 1~2시간 정도는 근무상황 처리 없이 외출하여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무려 183일 3시간을 근무 실적으로 인정받아 봉급, 수당 등 계 3,800만여 원을 수령하는 등 법률상 근거 없이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감사원 “중앙선관위, A 씨 파면 요구”
현재 A 씨는 강원자치도선관위 과장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감사원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국내에서 사용한 병가 중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된 것 일부는 실제로 몸이 안 좋아 집에서 휴식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병가 신청 사유가 ‘입원’ ‘병원 진료’ ‘병원검사’로 기재돼 있는데 이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 등 치료 증빙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파면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징계 부가금 1,524만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