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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8일 성명을 내어, 전날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총경 승진 내정자에 12·3 내란사태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앞선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도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경찰국 출신 등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인물을 주로 진급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저축은행 대출 우선 채상병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과 이정철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정)이 각각 총경과 경무관으로 승진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종현 경정은)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도와 대통령실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의 가교 구실을 하며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1억 5천 대출이자 탈취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박 경정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뒤 노규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이를 전달한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총경도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한국장학재단 등록가능한 국방부에 전달하려하자 관련 기자회견과 취재를 가로막는 등 ‘과잉충성’을 했다며, 호욱진 총경(용산경찰서장) 승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경무관 승진 대상자 중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봉쇄 과정에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다. 군인권센터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남 주택모기지 익 총경,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기종 총경은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가 보직해임은커녕 승승장구하 신한은행 신용대출 서류 는 모습을 보니, 내란범들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이 제대로 역할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어이없는 ‘옥중 보은 인사’를 끝낼 유일한 방도는 국가수사본부가 고발된 내란 가담 경찰들을 신속히 강제수사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