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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와 폭염으로 고생한 국민들은 정치권의 또 다른 폭염을 겪어야 했다.
9월 6일로 100일을 맞은 22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에 대통령까지 불참하며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민생 법안 우선 처리'라고 하더니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자 부랴부랴 8월 말 28건을 통과시켰다. 다수당 일방 처리 법안, 상공인지원센터 탄핵안·거부권(재의요구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또 어떤가.
12회의 입법 및 현안 청문회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지만 국회는 민생과 국익에 관한 이야기는 실종되고 무책임한 음모와 선동이 난무했다. 면책특권에 숨은 국회의원들은 상대에게 명예훼손, 모욕적인 혐오 발언, 증오와 적대적 표현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서브프라임모기지결과 국민을 모독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생은 죽을 맛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배(120.3%)와 사과(17.0%), 김(29.8%) 등 '밥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자영업자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폐업 자영업자 100만 명 시대가 됐고, 가계·국가부채는 3000조 원 시대(2024년 2분기 3042 중고차할부이율 조 원)를 맞았다.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민생은 무너지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모습은 국민의 혈압을 올린다. 22대 국회는 진정 '민생호'를 침몰시키려 하는가.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약정기간
1932년경제위기에도 '유유자적' 프랑스
세계 왈(世界曰) "이 배가 뒤집힌다면 그 책임은 프랑스 당신이 저야 합니다."
항공권 특가 1932년 '신동아' 1월호 만평(위) 설명.
1932년 '신동아' 1월호 '만화로 본' 코너에 실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임스'의 만평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기진맥진한 영국과 독일이 뗏목 가장자리에 앉아 있고, 미국이 노로 보이는 깃대를 잡고 프랑스를 쳐다보는 모습이다.
오늘날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면 정부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편다. 그러나 20세기 초만 해도 서구 사회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했다. 이른바 금본위제였다. 금본위제는 화폐가치를 금에 연동시켜 국가 간 화폐 교환 비율을 정하는 제도. 돈이 금에 묶이니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은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데도 배상 기일을 맞추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화폐를 발행했다. 그 결과 자본수지 적자, 환율 상승, 수입물가가 인상 등으로 물가는 2억 배 급상승했다.
곧이어 세계 경제대공황이 터지며 주요국에선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했지만 금본위제 때문에 제대로 된 통화정책을 펼 수 없었다. 일찍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력을 경험한 독일과 영국(1931), 미국(1933)은 금본위제를 포기해 경기 불황을 타계해 나갔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로 쏠쏠하게 경제성장을 누리던 프랑스는 끝까지 금본위제를 고집했다. 이 만평은 세계적인 불경기에서 책임지고 경제회복에 나서야 할 프랑스의 '직무태만'을 꼬집고 있다.
황승경 문화칼럼니스트·예술학 박사 lunapiena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