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5]
◀ 앵커 ▶
야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의 석방이 웬 말이냐"면서,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잡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속보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이던 간담회를 빠져나와,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뿐,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단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이삿짐센터 않습니다."
민주당도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이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 무직자 공인인증서 대출 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리적 문제도 지적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도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2일로 표현하며, 시간을 적용할지 일수를 적용할지 이미 구별하고 있다"며, "구속에 시간을 적용한 건 이례적이어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균택 저소득층취업알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즉시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혼란을 만든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흥국쌍용화재 대표 대행]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검찰 뿐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 과정 각종 절차에 미흡했다"며 두 수사기관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야권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윤석 은행적금금리비교 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8대 0 인용으로 파면되어야 하며 그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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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3733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