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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성명을 통해 닷새 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인 국경 통제와 인플레이션 완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관세, 종전, 감세 등에 대해서는 “다음 100일에 성과를 낼 것”이라며 “더 많은 미국의 위대함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다음 날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 소액대출사업 이나 전쟁을 취임 첫날에 끝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농담처럼(in jest)한 말이었다”며 “전쟁을 끝내겠다는 요점을 강조하려고 과장해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 분야에서 빠르고 광범위한 개혁을 호언장담한 그는 취임 후 94일 동안 행정명령 137개를 쏟아냈지만, 내실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 대출가능한곳 부의 성과를 돌아봤다.
● 지지층 결집에 공들여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민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대표 성과로 꼽는 밀입국 시도 건수는 실제로 최근 6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DP)에 따르면 할인판매 지난달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 수는 7181명으로 지난해 3월(13만7473명)의 5.2% 수준으로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첫해와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그러나 무리한 단속을 벌이며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로 지난달 15일 범죄 이력이 없는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의 서울보증보험 신용불량 교도소로 추방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급기야 ‘대법원 불복’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10일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촉진하라”고 명령했지만 레빗 대변인은 “송환되면 재추방시킬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9일 백악관에 방문한 머스크 저축은행 특판 . 워싱턴=AP 뉴시스
정권 초기 호응을 얻던 정부효율부(DOGE)의 정부 구조조정 작업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효율부는 집권 첫해 삭감 목표치를 150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유세 기간에는 2조 달러 삭감을 공언했으니 90% 넘게 낮춘 것이다. 재정적자로 인한 이자는 불어나는데 지지층 반발을 우려해 사회보장 제도에 손대지 않았고, 삭감했던 각종 예산의 지급도 법원 명령에 따라 재개되며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연방정부 지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대통령 권한 확대
26일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다른 기관들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대통령직에 집중시키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 인터뷰에서 “나는 권한을 확장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원래 대통령직이 사용되도록 의도된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법원, 언론, 대학, 법률회사(로펌) 등 미국의 주요 기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정부 조치에 제동을 건 판사를 콕 집어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유대주의 시정을 이유로 대학 운영 전반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 계약과 보조금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법률 대신 서한을 근거로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과 대학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으나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아 소모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규탄 시위. 앵커리지=AP 뉴시스
권한 확대 시도를 두고 “트럼프가 왕이 되려 한다”는 거부감도 크다. 5일 전국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참가한 ‘핸즈오프(Hands Off·손을 떼라)’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부활절 전날인 19일에도 전국에서 700건 이상의 트럼프 대통령 규탄 시위가 열렸다. 다음달 2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며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 관세 정책 혼선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2.5%)보다 낮은 2.4%를 기록했다. 희망적인 물가 지표이나 외부 요인인 국제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외교적 이득을 얻고자 희망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대규모 증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닥쳐올 관세 영향에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연준 독립성을 강조하자 그를 교체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으나 돌연 “교체할 뜻이 없다”고 돌아섰다. 미 증시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내각과 언론 앞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AP 뉴시스
상호관세도 2일 발표 후 시장의 거센 반발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일주일 만에 ‘90일 유예’를 발표한 데는 미 국채 가격 폭락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채권 자경단(vigilantes)’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막았다”고 진단했다. 채권 자경단은 1983년 미국 경제학자 에드 야데니가 만든 용어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국채 매도로 맞서는 투자자들을 뜻한다.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145%의 관세도 향후 2, 3주 안에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중 관세율을 50~6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또 중국과 매일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협상 중이라며 유화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속도전을 예고한 것과 달리 준비가 부실해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90일간 90개국과 무역협정을 맺겠다”라고 말했으나 아직 단 한 건의 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표준 관세협상 양식을 만들어 앞으로 두 달간 18개국과 집중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WSJ가 25일 보도했다.
● Fight, fight, fight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 팀’을 강조하며 출범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집권 1기 때 겪은 내부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강경 보수 인플루언스 로라 루머(32)와 면담했다. 그리고는 루머가 해임을 요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A) 고위급 인사 6명을 해고했다. 루머는 9·11 테러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각종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인물이다. 하지만 충성심을 인정받아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대선 기간 그를 차단하려 한 와일스의 노력에도 결국 다시 접근에 성공한 것이다.
9일 ‘90일 유예’ 관련 브리핑을 하러 백악관 밖으로 나오는 레빗 대변인과 베선트 장관. 워싱턴=AP 뉴시스
참모 간 주도권 다툼도 치열하다. 9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강경론자인 나바로 고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트럼프 대통령에게 ‘90일 유예’ 발표를 얻어낸 것 또한 기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바로 고문과 만나면 “협상은 없다”는 그의 강경론에 다시 영향을 받아 관세 유예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밖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자질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헤그세스 장관의 부비서실장과 선임 고문 등이 “근거 없는 공격에 축출됐다”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민간 메신저 시그널을 사용해 군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헤그세스 장관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배신자 색출’에 나서는 등 국방부 내분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지지율 하락 압박
중도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혼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폭스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집권 1기(45%)는 물론 조 바이든(54%), 버락 오바마(62%), 조지 W. 부시(63%) 등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대 강점이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반대(56%)하는 응답자보다 18%포인트 적었다. 인플레이션(33%), 관세(33%) 등 세부 분야에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큰 폭으로 낮았다.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연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AP 뉴시스
WSJ의 제러드 베이커 편집위원은 21일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대해 “강한 의지가 돋보였지만 부족한 실력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민 분야에서의 성공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점점 더 스스로 진창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메사추세츠주의 한 독자는 독자투고를 통해 “혼란 자체가 관심을 끌기 위한 트럼프식 리얼리티 쇼 특유의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두 가지가 우려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허둥대지 않고 있고, 트럼프식 혼란에 지친 중도층의 눈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반트럼프 시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민주당 하원의원)의 재앙적인 강경 좌파 정책조차 질서가 있다는 점에서 유능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대로 가다간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1화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통제와 인플레이션 완화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관세 정책, 정부 구조조정 등 국정 운영 전반에서 혼선과 반발에 직면했다. 내부 분열과 지지율 하락도 심화하고 있다.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식 혼란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길 위험도 제기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