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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축은행이 ‘풀뿌리 금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 금융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렸던 저축은행이 부실 여파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대출을 줄 1금융권전세자금대출방법 인 측면도 있어서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저신용자 신용대출 2년 새 33.7% 감소
대출자
9일 나이스평가정보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79개 저축은행의 저신용자(신용점수 600점 미만)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 2022년 4006억원에서 작년 2655억원으로 2년 새 33.7% 줄었다. 전체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2022년 17조 8062억원에서 지난해 1 개인신용등급무료조회 4조 3626억원으로 급감한 가운데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2%(4006억원)에서 1.8%(2655억원)로 감소했다. 작년 말 저축은행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2년 전보다 2조원(2조 4398억원) 넘게 줄어든 상태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 동산담보 반 이상(19곳)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신규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이 높아진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연 20%)는 너무 낮다 보니 대출을 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는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부업에서도 루마썬팅직수입 대출을 받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대부업 신용대출 잔액은 4조 8073억원으로 6개월간 1103억원 느는데 그쳤다. 2022년 상반기 이후 감소세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이면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 5397건으로 전년 대비 11.9%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 등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영업 구역 규제 철폐하고 법정 최고 금리도 차등화해야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 영업을 축소한 건 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대출 금리는 상승하지 못한 시장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김상봉 교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업권별로 정하게 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과 관련해 영업 구역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축은행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강점이 거의 없는 데다 비대면 대출이 확대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전국을 6개 영업 구역으로 나눠 총 신용공여액에서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 비중을 50%(수도권 저축은행)·60%(비수도권 저축은행)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3500여 개 조합을 기반으로 관계형 금융을 통해 정성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에 적합하지만 79개에 불과한 저축은행은 이를 수행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대형사와 소형사 간 역량 격차도 존재한다”며 “저축은행은 신용 평점 등 정량적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업 구역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또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은 “서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저축은행에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줄이면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방점을 찍은 만큼, 수혜를 보는 중·저신용자가 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