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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승보규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4-06 13:06:59    조회: 2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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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씨티카드 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간 총 23명의 변호사로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초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A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윤 연말정산사업자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다.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인만큼 변호사 비용을 피청구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호사 보수를 사비로 해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참여 변호사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상환 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헌재의 문서 송달을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특수통 출신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당시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때다.
베일에 싸여 있던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규모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불어났다. 윤 전 대통령 결혼식 주례를 봤던 정상명(75·7기) 전 검찰총장, 조대현(74·7기) 전 헌법재판관, 김홍일(69·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교안(68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 ·13기)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전관 출신도 대거 합류했다. 이 외에 이길호·송진호·송해은·이동찬·서성건·도태우·김계리·차기환·최거훈·배의철·오욱환·도병수 변호사 등은 총 11차에 걸친 변론에 나섰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리인단 모두 수임료와 관련한 논의는 따로 없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자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65·15기) 변호사는 당시 “7억 수임료 어쩌구 단독 뉴스는 소설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는다. 형사 재판 변호인단은 총 16명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비는 총 1억1000만원에 달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층 대리인 비용은 총 10곳의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원씩 지급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총 10곳이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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