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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속기소돼 추가적 체포 방해 위험성이 낮다'는 논리로 영장 신청을 막아온 사이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돼 한남동 한국은행 연봉 관저에 돌아왔다.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의 신속한 신병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부당한 인사 조처와 비화폰 관련 문서 삭제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왔다. 검찰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구속을 막는 사이 김 차장 등은 계엄 불법성을 밝힐 핵심 단서인 비화폰 서버를 이틀마다 지우도록 지시하거나,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비화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민간인에게도 지급됐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관련자들이 비화폰으로 계엄을 모의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차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공제 장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 내면서 검찰과 김 차장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진동 대검 차장이 검찰 조사 전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의 계엄 연루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영장심의위가 서부지검이 세 차례나 반려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적 우리캐피탈렌트카 정 결론을 낸 만큼 경찰이 앞 뒤를 잴 이유도 없다. 서둘러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경호처 불법 행위 지시자가 사실상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더불어 검찰은 거듭된 반려 결정 과정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