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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최수영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의 게시글에 반박하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 항공사 순위 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이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판사는 정면 반박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관 네이버 금융계산기 례가 꼭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 소위 관행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 대부업등록신청서 해야 한다는 의견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